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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용적률 상향 및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건을 내걸었다.부동산 공부하기/부동산 뉴스 2020. 8. 4. 11:31
- 정부가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한 대책 (8.4) 발표.
정부가 공공 재건축제도 조입을 통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및 서울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를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,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.
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'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'을 도입,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 했다. 한국토지공사 LH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인 500%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.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. 정부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, 2만 가구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.
먼저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모두 1만 3,1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.
추진 배경- 투기성이 강하게 변질이 되고 있다. 서울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. 지을땅이 없으니깐 재건축, 재개발로 용적률 높이자는 취지.
공급방안 - 놀고 있는 땅, 재건축-재개발해야하는 지역 용적률 올려줄게. 한번 검토해보자.
도심 내 군부지
공공기관 이전, 유휴부지
공공기관 미매각 부지
공공기설 복합개발
놀고 있으니깐 일단 이것부터 활용해서 공급확대를 방안해볼게
3기 신도시 개발해야하는데, 처음부터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하면 공급이 부족할 걱정은 없겠네
출처- 한국경제 , 서울경제 , 국토교통부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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