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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는 5%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정부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법원서 5%이상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. 아직 사회초년생에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. 과연 기준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임대인,임차인은 무엇을 믿고 따르겠는가... 참 답답하다